대법원 1998. 4. 9. 자 97마8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8.6.1.(59),1431] 【판시사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이 소가(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52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9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공1995상, 431) 【전 문】【재항고인】 카르보핀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7. 3. 11.자 96라3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한도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금 10,000,1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같은 법 제27조 참조),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마832 (21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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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9조 제27조

상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23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