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35, 2001. 7.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