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13상,80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90,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47, 2010. 7.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6,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11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 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86, 2010.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61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9상,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021,2006노26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4,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1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333 판결
  [사문서위조][미간행]
   사문서위조
   형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677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4.6.15.(970),1624]
   매매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