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59, 2020. 12. 8.,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06, 2020. 11. 10.,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0, 2020. 10. 27.,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30, 2019. 9. 24.,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70, 2018. 11. 14.,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