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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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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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이하나 2 오두진 1 이상건 1 채형석 1 김채영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3, 2003. 2. 17., 기각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5, 2002. 11. 28.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8,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6,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3, 2000. 11. 6., 기각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