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하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