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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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3.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1년
2010년
8.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096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보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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