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사랑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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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농지개량조합법위반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 병역법 1 농지개량조합법 1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1 국토이용관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법

1998년

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2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58),12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