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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득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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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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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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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 서울고등법원 1990.01.24 선고 89구9601 판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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