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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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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소득세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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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등법원 1992.02.20 선고 90구22815 판결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등법원 1990.01.24 선고 89구9601 판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개정소득세법
구상속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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