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건물명도
   민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9년

5.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5876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2934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