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합5459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218, 2021. 6.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사징계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2016년

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4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640 판결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5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위증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