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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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385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78]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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