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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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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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정맥 3 바른 2 광장 2 장원 2 국제 1 동행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새빌 1 에이펙스 1 우덕	# 변호사 (상위 10) 3 예인수 3 윤장원 2 송관호 1 권용범 1 남희웅 1 김경아 1 강훈 1 박기웅 1 문병상 1 박인호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수용재결취소][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공2020상,1038]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9년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8년

5.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3232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3225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1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8211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

11. 창원지법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하,76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996]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4.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50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16.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구합15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8.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788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3년

19.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1년

20.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2986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2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3.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10상,84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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