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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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4.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538] 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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