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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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횡령 1 유가증권위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공사중지가처분 1 위조유가증권행사	# 관련법령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민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2년

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5.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2008년

6.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법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고[각공2008상,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