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996]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