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료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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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료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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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정호영 1 임시규 1 하상혁 1 문영길 1 진순석 1 정병문 1 김군환 1 장서연 1 목영준 1 서지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2013년

2010년

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공2010상,594]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7.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63, 1999. 11. 25.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등 위헌확인"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2항)"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2[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약사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

1985년

1982년

1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공1982.12.1.(693),103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배임
   사료관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