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상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021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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