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법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5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8.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