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법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5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7.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