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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8, 2019.05.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288 (2019.05.16) 【판정사항】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부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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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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