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