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병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10.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9상,58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11.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342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노1013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각공2010하,1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노812 판결
  [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상고[각공2010하,1520]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단5167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