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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만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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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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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1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하집1989(2),550]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633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04]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서울고법 1989. 3. 16.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8년
7.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8구29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8. 4. 14.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8(2),426]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10.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1.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3. 21. 선고 85노372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12. 20. 선고 85노252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5(4),30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10. 25. 선고 85노244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5(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1. 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8. 서울고법 1984. 11. 26. 선고 84나341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하집1984(4),170]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20. 대구고법 1984. 7. 26. 선고 83나14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4(3),67]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4나2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3년
22.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3.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3나110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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