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