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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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40]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633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04]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