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