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주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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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1 공정증서무효등확인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1 사기방조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5 형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회법 2017. 9. 21. 자 2016회합100116 결정
  [회생] 즉시항고[각공2017하,700]
   회생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791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삼림령

6.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65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596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미간행]
   공정증서무효등확인

12.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16. 춘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48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253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2.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23.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노2546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6. 춘천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춘천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노10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8.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단276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형법

2001년

30. 대구지법 2001. 9. 7. 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하집2001-2,44]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법

31.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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