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춘천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석기 【변 호 인】 변호사 손정호(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고단6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3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갈비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2는 수년간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사건 당일도 공소외 2의 집 앞 하천부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시비가 일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집 밖에 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 격분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소유의 낫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찍은 사실, 피해자는 큰 소리로 공소외 2를 부르며 피고인의 몸을 내리눌렀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몸을 내리누른 사실, 피해자와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낫을 놓지 않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손과 목을 가는 철사로 묶은 사실, 피고인의 집에 있는 해머는 창고 안에 먼지가 쌓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변에서 다른 해머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비록 피고인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그 상해가 피해자 또는 공소외 2가 해머로 내려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내리누르는 과정에서 생겼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가 훨씬 중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그 외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3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재판장) 김은교 이주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노878 (203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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