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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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6 민법 5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상속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 상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3(3),268]
   부당이득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2. 서울민사지법 1993. 3. 18. 선고 92가합21109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9. 5. 선고 90가합101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3),314]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87년

4. 부산지법 울산지원 1987. 6. 18. 선고 86가합4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397]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5구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7]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4구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5. 7. 24. 선고 85구4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9]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위원회법

11. 서울고법 1985. 7. 10.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구103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4. 서울고법 1985. 3. 27. 선고 84구75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5. 3. 6. 선고 84구7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2. 27. 선고 83구9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17.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18.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3나461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1.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3),74]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나33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4(3),22]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3. 서울고법 1983. 12. 15. 선고 83나2032 제12민사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24.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397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4564(본소),4565(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9]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7.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2나41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6]
   정정보도청구사건
   언론기본법

28. 서울고법 1983. 11. 3. 선고 83나48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8]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9. 서울고법 1983. 9. 29. 선고 83나18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3. 4. 18. 선고 82나4218(본소),83나1005(본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