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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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국가공무원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정당법위반 2 정치자금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1 강도살인 1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9 형법 7 형사소송법 5 민법 3 국가공무원법 2 사립학교법 2 정당법 2 지방세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3.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4. 청주지법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63]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5. 청주지법 2013. 5. 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6.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합18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11. 인천지방법원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14.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8. 인천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노1743 판결
  [상해·폭행][미간행]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21.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22. 인천지법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의)][하집2003-1,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1999년

23.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85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

24.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26.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사립학교법

1989년

27. 청주지법 충주지원 1989. 2. 17. 선고 88가합766 합의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1),374]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88년

28. 마산지법 1988. 1. 8. 선고 87나175 제1민사부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1),21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7년

29. 마산지법 1987. 12. 11. 선고 87노1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91]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0.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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