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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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