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85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11 판결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집35(3)특,411;공1987.11.1.(811),1585]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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