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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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보험금청구사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1 위력자살결의 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의료법위반 1 구상금 1 정리채권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0 형법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4 약사법 3 식품위생법 3 상법 3 식품위생법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벌금등임시조치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9년

2. 서울행법 1999. 1. 13. 선고 98구14944 판결：항소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하집1999-1, 635]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8년

3.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5.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0. 7. 18. 선고 90나99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청구사건][하집1990(2),63]
   정리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법 1990. 1. 17. 선고 87나2706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구상금][하집1990(1),335]
   구상금
   상법

1989년

9. 서울고법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6]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42]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노3784,89노1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9. 6. 30.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하집1989(2),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5노3502,89노2112(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9. 3. 31. 선고 88노12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89(1),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9노2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해치사][하집1989(1),491]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등][하집1989(1),426]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9. 2. 3.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1.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8. 10. 21. 선고 87노3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3.4),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