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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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호감호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간첩방조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강간피고사건 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7 형사소송법 17 형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민법 6 사회보호법 5 민사소송법 2 소년법 2 사회보호법시행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수원지법 1988. 2. 26. 선고 86가합1129 제4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58]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 수원지법 1987. 8. 21. 선고 86가합11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3),310]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 부산지법 1986. 1. 15. 선고 85가합16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23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83년

4. 서울고법 1983. 9. 8. 선고 82나371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88]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5. 서울고법 1983. 7. 1. 선고 83나109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1]
   손해배상청구사건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6.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82년

7. 서울고법 1982. 11. 25. 선고 82나21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27]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2. 7. 29.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9.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3]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노34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4]
   절도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2.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153,81감노2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81감노39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0노22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6]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651,18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809,81감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81감노6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업무상횡령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37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603,81감노10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0노13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8. 28. 선고 81노14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7]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1. 5. 15.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계엄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57]
   계엄법위반피고사건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