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법 1987. 8. 21. 선고 86가합11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3),310] 【판시사항】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표현대리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갑이 신원보증에 필요하다며 을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갑 자신이 을 본인이라고 사칭하여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물품거래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유남용 외 2인 【주 문】 1. 피고 유남용은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노창성, 김방식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남용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에 피고 노창성, 김방식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의 피고 유남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9.29. 피고 유남용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때쯤부터 1986.7.1.까지 사이에 같은 피고가 경영하는 가전제품 대리점인 창원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에 각종 가전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그 미수령대금이 1,218,117,000원이 되나 그중 일부 청구로서 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유남용은 원고에게 위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노창성, 김방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노창성, 김방식에 더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가 피고 유남용과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차 발생할 피고 유남용의 물품대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노창성, 김방식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미수령 물품대금 1,218,117,000원 중 5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노창성, 김방식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대리점계약서, 을 제4호증과 같다)은 피고 노창성, 김방식이 그 연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이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2(각 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위 갑제1호증이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 노창성, 김방식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대리점계약체결 당시 위 피고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2인이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직원이 그 사람들을 위 피고들 본인이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인인 위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2(각 인감증명서, 을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5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고소장, 을 제7호증의 16과 같다), 5, 6, 8, 9(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6, 8, 9는 을 제7호증의 17, 7, 8과 같다), 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체결 당시 피고 노창성, 김방식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2인이 원고회사의 직원에게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위 갑 제2호증의 1, 2),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위 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설시한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범죄인지보고), 을 제7호증의 2(공소장), 4(증인신문조서), 6(의견서), 10, 12, 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남용이 1983.9.초순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면서 같은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자신이 그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줄 터이니 그 대가로 자신을 위 대리점 내근사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300,000원을 주고 분점을 낼때 분점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자 소외 1은 1983.9.8.경 피고 김방식을, 같은 달 20경 피고 노창성을 각 찾아가서 그 실은 자신이 위 대리점 취업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위 취업을 위하여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위 신원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각 1통씩(위 갑 제2호증의 1, 2)을 교부받고 소지해 간 신원보증계약서 용지에 위 피고들의 인감으로 날인을 받아 돌아간 뒤에 그로부터 며칠후 위 피고들의 부재중에 위 피고들의 집을 방문하여 위 피고들의 처에게 위 피고들 작성의 신원보증계약서의 서류가 잘못되어 고칠려고 하니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피고들의 각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같은 달 29. 소외 1은 그때쯤 알게 된 소외 2를 대동하여 원고회사를 찾아가서 원고회사의 대리점계약 담당자인 소외 3 앞에서 소외 1 자신은 피고 노창성인 양, 소외 2는 피고 김방식인 양 각 행세하면서 소지해 간 위 각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위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지해 간 피고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인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1 등이 처음부터 위 피고들을 위 연대보증인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위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낸 다음 소외 1 등이 마치 피고들 본인인 것처럼 원고회사를 기망하여 피고들 명의로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남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노창성, 김방식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임호영 김학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가합1154 (19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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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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