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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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혹행위피고사건 1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20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부동산등기법 3 상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근로기준법 2 도로교통법 2 부정경쟁방지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2),556]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 서울고법 1993. 7. 1. 선고 92구19042, 19059(병합)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4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2934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가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 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2년

5.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2. 4. 2.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4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2. 1. 21.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1),26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 제5부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하집1992(1),3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9. 서울고등법원 1991. 6. 25. 선고 90재나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1. 1. 22.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하집1991(1),45]
   예금
   민법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10. 23.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학처분무효확인][하집1990(3),192]
   퇴학처분무효확인
   교육법시행규칙 교육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0. 9. 4. 선고 89나1176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3),139]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섭외사법

13. 서울고법 1990. 6. 19.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0(1),16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5.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243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95]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9. 26. 선고 89가합152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55]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법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치상등][하집1989(2),361]
   강도치상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9. 3. 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하집1989(1),40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 서울고법 1988. 12. 20. 선고 88노292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8(3·4),45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8(3·4),450]
   가혹행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1. 광주고법 1987. 12. 11. 선고 87나2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87. 12. 4. 선고 87나653 제2민사부판결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1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3. 광주고법 1987. 10. 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1986년

24.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5.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6나3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4),14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6. 9. 12. 선고 85사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1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27. 서울민사지법 1985. 7. 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서울민사지법 1985. 6. 27. 선고 84가합5826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29. 서울고법 1980. 8. 18. 선고 79나82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30. 서울고법 1980. 8. 18. 선고 80나108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3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80나98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2.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80나10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불복사건][고집1980민(2),203]
   제권판결불복사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3. 서울고법 1980. 6. 19. 선고 79나321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79나203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고집1980민(2),120]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나40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9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6. 서울고법 1980. 5. 1.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7.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8나2881,79나473(부대항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42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9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0. 4. 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1),45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80. 4. 10. 선고 79나58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1. 서울고법 1980. 3. 27. 선고 79나3427(본소),3428(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6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2. 서울고법 1980. 3. 6.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0민(1),233]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

43. 서울고법 1980. 2. 14. 선고 79나32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37]
   계약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0. 2. 7. 선고 79나193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고집1980민(1),113]
   제3자이의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1315,131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31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1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47. 서울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74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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