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왕정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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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경정거부처분취소 1 강간치상	# 관련법령 50 민사소송법 44 행정소송법 12 국세기본법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법인세법 9 소득세법 7 법인세법 시행령 7 형사소송법 7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2. 14.자 2021라5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상표법

2021년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2. 22. 선고 2020나10222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2. 22. 선고 2021나105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상표법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10. 선고 2020나108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0. 13. 선고 2021누1598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29. 선고 2020나1081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23. 선고 2020노114 판결
  [준강간미수][미간행]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6. 26.자 2018라1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85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670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01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648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2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어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54758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62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26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9203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미간행]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3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426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452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08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5.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351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40547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58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8.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59.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미간행]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3.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2676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64.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9858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65.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7.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68.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나74951,2007나80178(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69.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70.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04년

71.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3년

72.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74.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2000년

75. 창원지법 2000. 3. 16. 선고 99가합518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42]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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