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노210 판결
  [상해치사]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4.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 상고[각공2021하,576]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051167(본소), 2014나2051174(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3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3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제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2년

16.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7.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184]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779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103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8누6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6. 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누54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 6. 10. 선고 2008누13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10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021,2006노26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2년

36.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37.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