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규제법 독점규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 시행령 2002년
2.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