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6누31527 판결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일부패소(종결)]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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