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명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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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대금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건물철거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1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 1 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 1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건물수거청구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13 민법 5 행정소송법 3 헌법 3 농지개혁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광업법 2 물품세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서울고법 1968. 9. 24. 선고 67구2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64]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2. 서울고법 1968. 9. 17. 선고 67구2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8특,160]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
   관세법

3. 서울고법 1968. 9. 10. 선고 68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57]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

4.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6구36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51]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
   광업법

5. 서울고법 1968. 8. 20. 선고 67구4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4]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68. 7. 23. 선고 67구2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3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법

7. 서울고법 1968. 7. 9. 선고 68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33]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68. 7. 2. 선고 67구3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7]
   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7구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8구20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8특,124]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7노128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68형,30]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68. 2. 13.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고집1968특,93]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68. 2. 1. 선고 67노3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68. 1. 10. 선고 67나2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7년

15. 대구고법 1967. 12. 27. 선고 67노3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7형,144]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67. 5. 10. 선고 66나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청구사건][고집1967민,281]
   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67. 2. 15. 선고 65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66년

19. 대구고법 1966. 11. 16. 선고 66나54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66민,383]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22. 대구고법 1966. 9. 7. 선고 65나61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273]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66. 7. 27. 선고 66나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66민,248]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66. 7. 13. 선고 66르72,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특,4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곡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217]
   보관곡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

26. 대구고법 1966. 6. 15. 선고 65나5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197]
   게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66. 6. 8. 선고 65나8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1966민,181]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8. 대구고법 1966. 4. 27. 선고 65나6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33]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66. 4. 6. 선고 65나6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0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66. 3. 23. 선고 65나33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31. 대구고법 1965. 1. 13. 선고 64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32. 대구고법 1962. 10. 4. 선고 62나4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2민,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62. 9. 27. 선고 1962민공45 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62민,28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34.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61. 6. 27. 선고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점포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0년

38.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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