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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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관세법 3 노동조합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부산지법 2000. 1. 14. 선고 99나959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0-1,7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2. 부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가합701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67]
   사해행위취소
   민법

3. 부산지법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

4. 부산지법 1998. 6. 17. 선고 97가합23856 판결：확정
  [소유권확인 ][하집1998-1, 241]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5. 부산지법 1998. 5. 20. 선고 98가합1754 판결：확정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202]
   선박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6.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5년

7.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4. 21. 자 95카합320 결정：확정
  [출입금지등가처분 ][하집1995-1, 241]
   출입금지등가처분
   노동조합법

8.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4년

9.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10. 11. 자 94카합121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하집1994(2),425]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헌법

1993년

10. 부산고법 1993. 8. 4. 선고 93노7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하집1993(2),44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하집1993(2),488]
   마약법위반
   1.2. 마약법 마약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3. 부산고법 1992. 10. 14.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2(3),328]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4.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2(3),15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1년

16.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17. 부산고법 1991. 4. 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4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0년

18. 부산고등법원 1990. 11. 21. 선고 89구3014 판결
  [정박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19.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1990. 10. 10. 선고 89구24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0(3),501]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법 1990. 8. 23. 선고 90나40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13]
   구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23. 부산고법 1990. 2. 15.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0(1),398]
   양수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9년

24. 부산고법 1989. 9. 11. 자 89라2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25]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5. 부산고법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