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공1998.8.1.(63),2014]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0년
2. 부산고법 1990. 10. 10. 선고 89구24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0(3),501]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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