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98. 5. 20. 선고 98가합1754 판결：확정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202] 【판시사항】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228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공1980, 1303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전 문】【원 고】 풍국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 고】 주식회사 남양사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1.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1994. 10. 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법원에서 미화 250,000$로 경락받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달리 199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1994. 10. 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외국법원에서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제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이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원인이 잘못되었다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1994. 10. 1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가합1754 (19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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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8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공1980, 1303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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