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태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업무방해 2 재물손괴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착명령 1 건물인도 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1 불합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9 형법 8 형사소송법 4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3 헌법 2 부동산등기법 2 공직선거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14.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644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부동산등기법

17.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12년

19.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합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85583(본소),2012나16256(반소)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미간행]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미간행]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13상,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조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12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25.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8. 서울동부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238]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9.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구합364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구지법 2007. 5. 23. 선고 2005구합44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32.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 상고[각공2004.10.10.(14),1515]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33. 인천지법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9.10.(13),1252]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