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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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제일 1 백두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1 오숭은 1 윤승진 1 황인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공2016상,403]
   건물인도 점유회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85583(본소),2012나16256(반소)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미간행]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967년

3.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점유회수][집15(2)민,084]
   점유회수
   민법

1964년

4.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982 판결
  [점유회수등][집12(1)민,165]
   점유회수
   민사소송법

1962년

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민상677 판결
  [점유회수][집10(1)민,084]
   점유회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