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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