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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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건물철거 1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1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28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구합15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

5.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 수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153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7. 수원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나3717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7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0나2958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2009년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9. 10. 선고 2009가합265,2009가합814(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8년

11.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2. 서울행법 2008. 1. 17. 선고 2007구단8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8. 30. 선고 2006구단1002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2.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나431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5년

24.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회사정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32659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증권투자신탁업법

1996년

28. 대전지법 1996. 1. 17. 선고 95가합12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9. 대전지법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판결 : 확정
  [계약금등반환][하집1995-1, 25]
   계약금등반환
   민법

1994년

30. 대전지법 1994. 12. 24. 선고 94노1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4(2),52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지법 1994. 5. 6. 선고 94노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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