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응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응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민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8
민사소송법
3
도로법
2
관세법
2
행정소송법
1
경매법
1
국가보안법
1
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광주지법 1987. 6. 12. 선고 86나68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2),174]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년
2. 광주지법 1984. 3. 16. 선고 83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1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9년
3. 광주고법 1979. 7. 26. 선고 79노1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9형,99]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5.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9. 1. 25. 선고 78노4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79형,5]
존속살인피고사건
형법
7. 광주고법 1979. 1. 12. 선고 77나4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1978년
8. 광주고법 1978. 11. 9. 선고 78노34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204]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8. 10. 19. 선고 78노29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95]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78. 8. 29. 선고 78노21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8. 6. 8. 선고 78노1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상해·강제추행등피고사건][고집1978형,99]
존속상해
강제추행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8. 5. 4. 선고 77구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법 1978. 3. 9. 선고 77구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3]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나5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
1977년
16. 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7민(2),360]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17. 광주고법 1977. 7. 14. 선고 76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16]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20.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21. 광주고법 1976. 7. 15. 선고 75나46,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25]
손실보상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22.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24.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25.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광주고법 1976. 2. 19. 선고 75사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76. 1. 15. 선고 74나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8. 광주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3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9]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5]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33.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34.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38.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40.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2.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